문화의 다양성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는 '문화 다양성 협약'이 연내 비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2일 "문화 다양성 협약의 일부 조항이 다른 통상 협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오래 검토해왔으나 결국 유보 조항없이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정부내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며 "이미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 만큼 올해안에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화 다양성 협약 중 다른 국제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20조(관계정립 조항)가 해석에 따라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통상 조약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한동안은 20조와 일부 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 나머지 조항만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20조를 유보한채 비준하는 방안의 실익이 크지 않고 20조를 포함해 비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유렵연합(EU)의 경우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해야 FTA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데 따라 유보 조항 없이 비준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참여 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한 협약으로, 스크린쿼터(국산 영화 의무상영제) 등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유지할 국제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문화 다양성 협약이 분쟁 절차나 구속력 등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며 "우선적으로는 한국도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비준으로 국내 법 제도의 실질적인 변경이 이뤄진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현재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 193개국 중 유럽 37개국, 아프리카 28개국, 중남미 14개국, 아시아 10개국 등 98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이나 문화산업 강국인 미국은 당초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일본도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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