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통과되자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자본에 의해 방송시장이 왜곡되고 신문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방송의 공영성은 사라지고 상업성만 난무해 전반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위축될 것"며 "일부 보수언론이나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미디어재벌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미디어법은 조중동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조중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문사 사주가 거대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정치가 언론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권교수는 또 "우리가 방송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문법에도 독소조항이 많다"며 "지역신문을 비롯해 자본력이 없는 신문들은 더욱더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소수 과점 신문과 재벌에게 방송 진출 기회가 주어지면서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사회 기득권 층에서 우리나라 언로를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구독률 20% 이하의 신문만 방송에 진출하도록 한 것을 미디어법 사전규제라고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내용"이라며 "점유율과 구독률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구독률 20%를 채우는 신문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미디어법은 한나라당 언론 악법이자 조중동 방송만들기법"이라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시민의 투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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