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팀기자 김준호
최근들어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 현안중 하나인 전라감영과 전주 4대문 복원, 그리고 전주 덕진수영장 재개장 문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0년대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복원 규모와 주체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전라감영 복원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시간의 통합추진위 구성이 진행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주 4대문 복원은 시가 8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풍남문 일대 건축물 매입에 나서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과 8개월 동안 대치해 왔던 덕진수영장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개장이 결정됐다.
불과 한 두달 사이에 난제들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산확보 어려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기 힘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 정동영 의원의 공약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현안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4대문 복원사업은 풍남문 일대 주민들의 보상 반발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는 등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구체적 실증자료도 없는터라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이 매우 크다.
전라감영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국비 확보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동안 이들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돼 각 748억 원(전라감영)과 1800억 원(4대문 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제동이 걸려 중단됐었다.
여기에 상생의 대안인 도 체육회의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을 저버리면서까지 재개장이 결정된 덕진 수영장은 예산낭비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들은 이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최근들어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된 당연한 결과로,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번 사례가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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