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현재 157건 매년 늘어…비공개율은 감소세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늘면서 비공개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정보공개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04년 19건에서 2005년 70건, 2006년 109건, 2007년 203건, 2008년 23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157건이 접수됐다.
이들 자료에 대한 비공개율은 2005년 24%, 2006년 26.6%, 2007년 15.0%, 2008년 16.6%, 2009년 6.0%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청구내용에 대한 전부공개 비율은 2005년 40.0%, 2006년 58.2%, 2007년 46.6%, 2008년 56.6%, 2009년 77.0%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2008년에는 8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이중 4건이 공개됐고, 올들어서도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모두 공개처리되는 등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보공개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들어 이의신청된 정보공개 제목은 교원임용 정보공개, 학교급식 및 신청사 관련 문건, 검찰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벌결과 통보서 일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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