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을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제시한 300달러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지난달이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보이고 있는 유화 행보의 일환으로 읽힌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 6명의 익사로 이어진 임진강 댐 '무단 방류'로 우리 정부의대북 기조가 더욱 원칙적이고 강해진 상황에서 다시 우리 정부를 대화의 무대로 이끌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북측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임금 300달러 요구 사실상 철회 = 북한이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합의에 따라 2003년 9월18일 마련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종업원의 월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5%를 넘길 수 없게돼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제시한 '임금 300달러'안을 일단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측의 임금 300달러 요구는 남북간 갈등이 심했던 때 '남한 정부가 6.15선언을존중하지 않는 만큼 6.15 정신에 따라 제공했던 혜택을 박탈한다'는 논리에서 나온것이었다.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달라던 요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5% 인상안 제시는 북한이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때 고위급 특사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300달러 안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봐야 하는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현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실효성이 없음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임대료 5억 달러도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당장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 북핵 관련 논의가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삐걱댈 경우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남긴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北, 개성공단 관련 대화가능성 타진..국면전환 노리는 듯 = 결국 북한은 이번임금 인상안 수정 제시를 통해 '공단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일단 접었으니 다른공단 관련 현안을 풀기 위한 남북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부 당국은보고 있다.

거기에는 '임진강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흔들려는 목적도없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공단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은 최근 우리 쪽 인사들에게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담을 재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북한이 공식 회담 제의는 이날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미대화 가능성 타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북측은 남측 분위기를 봐가며 이달 중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근로자 숙소 및 탁아소.출퇴근 도로 등의 건설, 기술교육센터 운영 등 공단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임진강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가 이뤄질수 있을지, 이뤄지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급에서나 북과 대화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천명했고 기업들이 원하는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과 대화할 필요도 있는 만큼 북이 대화를 제의할 경우 거부할 표면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선 남북관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임진강 사태가 북한의 사과와추가 설명을 통해 해결되기 전에 다른 현안을 놓고 북과 대화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