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새 저작권 구상' 추진

'권리와 이용의 균형 모색'..상생협의체 발족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 및 균형을 모색하려는 '신(新) 저작권 구상'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2일 정동극장에서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단계적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유 확대 등 방안을 모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깊이 있는 토론도 필요하다"며 상생협의체와 포럼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새 저작권 구상은 복제와 전송이 자유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을 모색,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포럼은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상임위원은 안문석 고려대 교수ㆍ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장ㆍ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ㆍ윤종수 대전지법 논산지원장ㆍ이해완 변호사ㆍ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이상정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ㆍ홍승기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ㆍ이대희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