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통합문제는 주민의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이고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검토와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임실군애향운동본부가 전주시와의 통합을 유도하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지역내 사회단체와 정치 및 공직계,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며 지적된 내용이다.
새 정부의 도시 및 인구위주의 정치로 국가정책이 대폭 변환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후폭풍에 촉각을 기울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쉬운 예로 임실군의 한해 예산은 2500억원으로 공무원 등 800명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내 각종 공사 및 사업 등 직·간접 사회자본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오지마을 등에도 주거생활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과 농작업 편익 및 노인층 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로 독립된 상황에서 다각적인 공공기관들이 들어선 까닭에 자영업자나 주민들은 이같은 생활기반에 근거를 두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례로 임실군이 전주시와 통합했을 경우는 군이 아닌'전주시 임실동'으로 전락, 대폭적인 예산감축과 주민복지 감소, 사회적 편의시설 축소는 일반적 통념이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폭 감축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쇠퇴를 가져와 현재의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20% 정도로 축소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이치다.
이같은 문제점이 산재한 데도 임실군애향운동본부는 검증없는 통합안을 퍼트려 군민을 커다란 혼란에 빠트린 저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다.
/임실주재기자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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