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방문 차원에서 14일 전주교도소를 찾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들고 나섰지만 당분간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988년 전주교도소를 찾은 이래 21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법사위 유선호 위원장, 이춘석 의원(이상 민주당), 주성영·주광덕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4명은 세운 지 37년 된 전주교도소의 이전문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주에 구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직답은 피해 나갔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최윤수 전주교도소장은 "지난 1972년 세운 전주교도소는 노후하고 시설이 협소해 교정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시찰을 통해 올바른 시책을 제시해 달라"고 이전 문제를 먼저 제안했다.

 

유선호 위원장은 "전주교도소 건립 당시와 달리 최근 전주시의 여건이 많이 변해 교도소 인근이 도심지가 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찰은 현장을 둘러보고 이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성영 의원은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시급하다는데 그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며 관심을 보였고 주광덕 의원은 "교정본부의 전국 교도소 이전 순위에서 전주교도소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간 이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이춘석 의원은 "시내에서 교도소까지 오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 등이 있어 이전 필요성이 크다"며 "법사위에서도 힘을 보탤 테니 전주교도소도 교정본부에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주교도소의 문제는 시설 노후화보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용돼 있다는 점이라고 주제를 돌리며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한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빠른 시일 안에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외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교정본부에서도 부지 확보 등에 나서겠다"면서도 "전주교도소의 기결수는 내년 초에 문을 열 해남교도소에 이감하고, 미결수는 법조타운에 자체 구치소를 세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정본부장은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교도소도 있고 구치소도 있으면 좋겠지만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과도기적 조치로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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