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추진

셋째자녀부터 대입.취업 우대..이중국적 허용 등 검토 李대통령,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 주재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시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가 출산장려 및 친가족 경영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남 강진군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