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운위 '교육 10대 뉴스' 선정 발표

임실교육청 성적조작·자율형사립고 무산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강승규)가 '임실교육청 일제고사 평가성적 완전조작', '신종플루 감염학생 예방접종 후 감소', '내년부터 유·초·중·고 학교급식 100% 친환경쌀 공급' 등 2009년 전북교육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협의회는 일제고사와 관련, "일제고사 평가성적이 당초 우려했던대로 임실교육청이 완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임실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조작들이 드러나 평가 자체의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직원의 각종 비위나 범죄 등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이나 시국선언 서명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도교육청 징계처벌'이 있었으며, 올해 2차례에 걸친 일제고사 논란을 빚으면서 '일제고사 거부 확산, 일부 학생 체험학습'을 떠나는 일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자율형 사립고 지정무산'을 10대 뉴스에 포함시켰으며,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도내 교육양극화 심화 부르는 사교육없는 학교 30곳 지정'과 '거꾸로 가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적했다. '사교육없는 학교'가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소위 부자동네가 대거 선정되는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학원교사를 학교로 불러들여 보충수업을 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오히려 학교를 학원화했다는 주장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학교선택제,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등 하나하나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귀족학교 정책이며, 일제고사 성적공개, 수능성적 공개 등 서열화로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장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자격기준 강화 등'빗나가는 교장 공모제', 국영수 과목을 강화해'입시지옥 부추기는 미래형교육과정 확정발표'를 올 한해를 정리하는 전북교육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