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연말 처리시한이코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는 예산안을 4대강 사업과 일반 분야로 나눈 '투트랙 심의'에 들어갔다.

정국을 경색시킨 예산안 대치에서 타결을 이끌어내고, 어찌됐던 초유의 준예산편성사태만은 피해보자는 여야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민생.복지예산 등에 대한 실무협상 성격인 일반예산 분야에서는 파란불이 보이지만, 정치 협상이나 다름없는 4대강 예산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4대강 예산 협상을 계속했다.

지난 24일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헤어진 이후 전화협상만 해오다가 이날 대면접촉을 재개, 실질적인 '담판'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접점 도출은 어려울 것 같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전날 4대강 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를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 1조2천500억원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농림부 저수지둑높이 사업 1천220억원 등 1조4천520억원으로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낮춰 제시했다.여야가 4대강 예산 삭감에 합의한다면 1조원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정치권의 추정치에 비춰보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진척이 없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보의 수.높이, 준설량 규모를 축소하고 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정부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살은 깎아도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예결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나선 일반 예산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일반예산 협상은 여야가 앞서 각각 마련한 수정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삭감.증액 규모와 내역을 통합.조정하는 실무 협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전날밤 자체 예산 수정안의 목록을 정리한 뒤 정부에 검토 의견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오전 6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했다.

쟁점이 있다면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증액 규모와 내역이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 노인 일자리 등 1조5천억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아동.저출산 대책 등 민생예산을 포함해 이보다 훨씬 많은 5조1천2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 정부홍보 예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예산 규모도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일반예산 협상에서 내용상 합의를 이루더라도 최종 타결 시점은 4대강 예산협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을 새워서라도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민주당은 4대강 협상을 봐가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