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된 전북 공무원노조의 도의원 평가

도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개하겠다던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야심찬 계획이 결국 수포가 됐다.

지역민의 대표이면서도 국회의원과 달리 별다른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도의원에 대한 전북공무원노조의 평가·공개 계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조로서는 이례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위해 전북공무원노조는 2천만원을 들여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용역을 체결해 최근 1년간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으며 10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의회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공무원이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도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출발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일부 도의원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실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가 낮으면 내년 선거에서 경쟁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마저 "도청을 감시·견제하는 도의회를 다시 도청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아이러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외부의 부정적 여론과 함께 도청 내부에서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도의원은 도청 집행부에 이 평가와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고, 이는 노조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도청 내적으로도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평가·공개에대한 질의에 '도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결과를 서열화해 발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는 평가의 공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만큼 공개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북공무원노조는 10월에 평가 결과를 받고서도 내외부의 여론을 의식해두 달 가량 내부 논의만 진행하다가 최근 선관위의 이 같은 회신을 구실삼아 공개를 포기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개키로 했으나 현실적인 장애가 많아 이를 포기했다"면서 "공개는 못 했지만 이 평가가 지방의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개혁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