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답답한 새만금 재원 대책 - 김준호

자치행정팀장 김준호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의 종합실천계획 설명회.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 설명회인지라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이 직접 나서 설명했다. 이 단장은 종합실천계획 확정의 의미와 향후 일정, 투자유치 계획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는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종합실천계획의 현안이 된 핵심 사안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들어볼 수 없고, 궁금증만 커졌다. 오히려 답답함만 가중됐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정부의 재원조달계획.

총 21조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사업비중 2020년까지 투입될 12조4000억원의 연도별 투자계획, 즉 매년 1조2000원에 달하는 예산의 확보 및 투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종합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력임과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단장은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되지 못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쉽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실천계획을 만들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예산 확보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만금 조기 개발의 꿈이 아득해지는 순간으로,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총 실무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1년간 종합실천계획을 진행해온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은 이번 종합실천계획에서 사업추진의 기본인 '재원조달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데 이은 것으로 또다시 실망만을 안겨줬다.

지난 19년동안 새만금 사업을 지켜 본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원활한 예산확보라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자치행정팀장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