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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일자리효과.재정부담 공방

여야는 23일 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최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완료시점까지 22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약하다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이제 시작된 만큼 고용 효과가 없다고 비판해선안된다며 보 건설, 생태복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은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일부에서만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빚더미인데 4대강에 돈을 퍼붓는 것은말이 안된다"며 "귀중한 혈세를 강물에 쏟아붓기보다 교육, 과학기술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해도 고용효과는9천여명에 불과해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일자리를 두 번 창출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라서일자리 창출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보 건설, 설계 및 장비정비 분야의 고용효과를 봐야 하고, 생태복원 등 마지막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공세를펼쳤고, 한나라당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 부의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대신이자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가700조원인데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도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곳간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되돌리기보다 차분히 지켜보고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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