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현재 영화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한국문화예술위(예술위)를 폐지하고 대신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술 분야는 예술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작품마다 심사를 통해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이념논쟁 등 논란이 생겼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진위나 예술위의 경우 각각 200억원과 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과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그동안 개별 작품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독립영화 제작 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가 영진위의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0'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 지원을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한 개별심사에 따른 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대폭 줄일 경우 이러한 시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영화제작사들이 영화촬영을 위한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작품의 해외 출품을 위해 번역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에 한국영화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에도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성격을 변경하는 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문화예술계 반발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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