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학교안전망 확충 시급하다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중인 어린 여학생을 집으로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학교마저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학부모를 비롯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범죄에 분개와 함께 학교가 이처럼 안전하지 못하면 과연 아이를 어디에 맡기냐며 부실한 학교 안전망 실태를 질타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의 가장 효율적 시설이 CCTV 설치다. 필요한 곳에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등만 완벽하게 갖추면 각종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이 CCTV를 활용해 해결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범죄에 대한 불안과 사회불신이 심화될 수록 안전을 위한 시스템 의존심리는 커지지 마련이다. 감시에 대한 우려라든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주장은 안전사회를 추구하려는 욕구 앞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CCTV설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도내의 경우 교내 설치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도내 766개 초·중·고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된 학교는 217개교(987대)로 설치율은 28.3%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60%에 크게 못미치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437개교중 429개교(98.2%)에 CCTV가 설치돼 전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학교내 폭력이나 성범죄 발생 위험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다고 볼때 지역간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CCTV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학교를 개방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CCTV설치 못지 않게 감시활동도 중요하다. 이번 서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모습도 학교 CCTV에 세번이나 비쳤지만 모니터요원이 없어 범행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CCTV확대 설치와 함께 감시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마침 도교육청이 연내에 도내 140개교에 CCTV 7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그래도 전체 설치율은 50%에 못미친다. 교육청은 빠른 시일내 모든 학교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