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경제잣대' 잘못"

"전주시, 민간위탁 수익 따져 지원중단 땐 공공성 침해 우려"

전주시가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해 경제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화시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침해한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21일 '민간위탁 문화시설 운영방향 찾기'를 주제로 열린 마당수요포럼에서 민간위탁 문화시설 대표들과 문화정책연구가들은 11개 시설의 민간위탁 효율성 점검은 필요하지만, 몇 개의 지표를 통해 경제적인 판단만 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데다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는 "전주시가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를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홍성덕 전주대 교수도 "수탁기관을 심사할 때 문화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수익시설의 경우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공익성은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했더라면 한옥마을의 내적·외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전주시가 매년 운영비를 줄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시도 전주술박물관 관장은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하는 시점이 왔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한 뒤 수익구조의 체질을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충영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민간위탁 문화시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 돼 한옥마을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전주시가 민간위탁 비용 외에도 곧 들어설 한스타일진흥원과 한지산업진흥원의 운영비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된 운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