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훼손 사례를 공모해 실증 분석한 뒤 이를 되살리는 '국토 경관 SOS 사업'을 LH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국민과 공무원, LH 임직원 등을 상대로 도시 안팎의 미관과 국토 경관이 망쳐지거나 주변 환경과 부조화한 사례 및 제도 개선 제안을 접수해 30점을 골라 장관상과 LH 사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시포털(www.city.go.kr) 게시판에 훼손 지역의 사진과 지번, 응모 사유 등을 올리면 된다.
이어 2단계로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을 통해 훼손 사례에 대한 유형 분류, 현장 조사, 원인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경관을 즉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해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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