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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성과주의와 전북경찰 - 신동석

신동석(민생사회팀)

전주 덕진경찰서가'상반기 치안종합성과지표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9일자 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이날'상반기 경찰서 치안성과평가' 도내 1위를 차지했다는 전주 완산경찰서의 자료를 접했다.

 

최고를 상징하는 '1위'라는 자리는 공동 1위가 아닌 이상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 가능하지만 도내 1급서인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에서 똑같은 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사실은 이랬다. 완산경찰서는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덕진경찰서는 치안성과평가 항목 중 '성과지표'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양쪽 경찰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자는 정도를 넘어선 '성과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성과주의의 폐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조직에서 성과주의는 여전히 팽배해 있다.

 

'1위'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의 노력은 마땅히 칭찬 받아야 하고 박수 받아야 한다.

 

최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국 1급지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2010년 상반기 우수 경찰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그렇지 못한 전주 덕진경찰서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로 경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솥밥을 먹는 경찰끼리 굳이 똑같은 자료를 내야 했을까?

 

오는 11월 경찰청이 주관하는 치안성과 평가에서 1등과 꼴등의 성과금은 극과극이라는 말을 접한 뒤 모 개그맨이 들먹였던 유행어가 생각난다.'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신동석(민생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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