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무투표 당선·정당공천 폐지해야"

권익현 도의원 석사논문서 주장

현역 도의원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는 현 선거제도는 문제점이 많은만큼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현 도의원(부안)은 23일 전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권 의원은 이날 논문에서 "단독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는 제도는 주민의 대표 선출권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당선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정당공천제와 관련, "지난 2006년 5·31 선거때부터 전면 도입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은 적정한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공천헌금에 더 관심이 많고, 중앙정치인은 지방정치인에 대해 조언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지방정치인은 주민 이익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역기능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대안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해 광역·기초 선거 후보 추첨제 도입, 여성 의무 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43명의 도의원중 유창희·최진호·배승철·이상현·소병래·임동규 의원 등 6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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