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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빚 6766억…1인당 36만원

도내 자치단체 2009회계년도 재정운영 현황…장수·고창 '0원'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살림규모(세입)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채무액도 늘어나는 등 여전히 열악했다. 재정자립도는 세수기반이 취약해 여전히 전국 평균치(50.2%)를 크게 밑도는 10∼30%대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고창군 주민들은 연간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액은 무려 280여만 원으로, 도내 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주민들은 정읍시민들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이 공시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의 경우 총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4조2359억원으로 1년 전인 2008년에 비해 4726억원이 증가했다.

 

총 세입 가운데 지방세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1조2억 원으로, 도민 개개인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도세)는 26만원에 달했다.

 

또한 전북도가 갚아야 할 순 채무는 3657억 원으로, 전체 도민(185만여명)으로 나누면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9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15만원보다 4만원이 늘어났다.

 

총 채무액(6766억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도민 1인당 채무액은 36만5700여 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의 지방세 부담액을 계산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55만6000원에 도세 부담액 26만원을 합한 281만6000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창군은 채무가 단 한푼도 없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은 0원이었다.

 

장수군도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공시됐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의 경우, 정읍시 주민들은 자체 채무로 인한 1인당 채무액 61만9000원에 광역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도민 1인당 채무액 19만원을 합해 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단체의 재정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군산시가 38.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34.6%, 전주시 3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은 10%대에 머물러 50%를 넘는 전국 평균치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6.7%였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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