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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벽성대학과 서남대, 백제예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

교과부는 7일, 벽성대 등을 포함한 전국 3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으로 발표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 등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벽성대학은 '최소대출' 그룹 전국 6개 대학 중 하나로 일반대출의 경우 소득 8~10분위 입학생은 등록금 대비 30%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서남대와 백제예술대는 '제한대출' 그룹(전국 24개교)으로 소득 8~10분위 학생의 일반대출 한도가 등록금 대비 70%로 제한된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최소대출'이나 '제한대출'그룹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과 가구소득 1~7분위 입학생도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을 발표하게 됐으며, 이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해 고등교육을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를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제한대학의 명단을 수시원서접수 직전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과부는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했다"며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제도도입 첫 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10%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