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계기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막상 연착륙까지는 녹록치 않다. 정부의 정책이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어서 재정문제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조달, 교육 주체간 관계 설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북도의회가 13일 마련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북지역 학교무상급식 추진 상황과 과제를 알아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발제했으며,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지역경제팀장) 이지영(전북도 교육지원과장) 홍진석(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은미(도의원) 김신(전주시 나눔교육지원관) 이효신씨(전북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가 토론을 벌였다.

 

▲예산확보 차질없나

 

도내 학교급식 예산지원 비율은 45.1%로 전국 평균 37.2%보다 높다. 이미 군단위 8개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시단위 6개 지역도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중고교로 연차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수치상으로나 의지상으로 다른 시도에 앞선 편이다.

 

문제는 예산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다. 학교무상급식의 소요 재원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고, 자치단체 분은 전북도와 시군이 25%씩 맡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6개 도시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소요액이 782억원이며, 그중 내년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29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예산 확보에 차질은 없겠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홍진석 교육국장은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경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급식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도 중장긱적으로 국가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 재원을 100%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단지 조성을

 

무상급식에서 나아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자재 생산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전북에서는 도내 전체 초중고생 28만6천명에게 친환경 쌀을 이용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다. 일반 쌀과 차액인 연간 8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급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집적화된 친환경생산단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민숙 박사의 지적이다. 이 박사는 1단계로 기존의 친환경단지를 학교급식단지로 지정, 계약재배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학교급식 공동농장이나 생산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학생들이 식생활교육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친환경 단지의 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와 공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디서부터 누가해야 하나

 

현재 학교급식 관련 협의로 시군 산하 심의위원회와 학교별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급식은 교육에서부터 건강 영양 농업 환경 전통문화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이효신 위원의 지적이다.

 

오은미 도의원은 소비자를 대표하는 측(교육청, 학교, 학부모)과 생산을 대표하는 측(생산자 조직, 농민단체 등),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측(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상설협의기루를 구성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들 주체들이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정책 홍보 교육기능부터 지원센터, 물류 등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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