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김승환 교육감이 불출석한 가운데 11일 열려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하 추진단)과 TF팀 등의 월권행위에 의한 공조직의 붕괴우려,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삭감에 따른 기능저하 우려, 소통부재의 문제 등에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또 교육감이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12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에 교육감을 출석시켜 다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11월 5일자 한 신문의 만평을 보니 추진단이 업무를 지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교육감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자문기구인 추진단이 교육감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시도 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규령 의원은 "자료를 보면 TF팀이 도교육청 간부들에 대해 리더십 연수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정책결정을 공무원 조직이 하느냐, TF팀에서 하느냐"고 따졌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기본적으로는 TF팀이 결정해서 교육감에 보고하면 교육감의 뜻으로 실무부서에 전달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렇다면 실무부서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현 의원은 "수학여행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질문하니 부교육감도 국장도, 과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TF팀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추진단이 부교육감 위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를 해체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교육감의 사견을 물어 "지정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얻어낸 뒤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생각이 이처럼 다른데 부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교육감 출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현섭 의원은 "공무원이 성취감이 있어야지 봉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TF팀의)무력화로 인해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뒤, 일선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장 재량사업비 삭감의 부당성을 일일이 확인했다.

 

박용성 의원은 "교육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말로는 소통, 소통을 외치면서 도의회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소통이냐. 도의회와 대화하는게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고, 조형철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이라고 자체평가 하면서도 도의회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한 차례의 사전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해 "소통부족을 인정한다"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전북도 학력 최하위 수준의 문제점, 대변인제의 설치운영 근거,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우려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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