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주보기] '퓨전시대' 의 새로운 인재상

맹성렬(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권이 다시 호남권역으로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같은 수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북도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토해양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에 이어 두번째다.

2005년에 수정된 현재의 종합계획 근간은 7+1로,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개에 제주도 1을 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현 정부 들어와서 발표한 5+2, 즉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특별경제권인 강원권 제주권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독자권역으로 설정된 전북권이 호남권역으로 편입돼 향후 국가 또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입지나 위상이 크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 자칫 광주·전남권에 예속되거나 아니면 광주·전남권과 대전·충청권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당초 전북은 전국 10대 광역경제권 중 전주·군장권으로 불합리하게 분류되었다. 이를 지난 번 수정작업시 바로 잡은 것이다. 현 정부는 광역화 전략에 따라 인구 기준으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분류, 다시 전북권을 인정치 않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의 미래 모습을 왜곡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우선 영남에 2개 권역, 호남에 1개 권역을 주면 호남의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또 광주·전남과 전북은 조선시대 같은 행정구역이었다는 것 이외는 경제적 보완관계나 생활·문화권 등에서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오히려 충남과 생활권이나 지역사업 연계성이 더 밀접한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전북도의 한심한 대응능력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0일 공청회를 갖고, 이에 앞서 전북도에 수정 또는 반영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했으나 지레 겁을 먹었는지 뒤늦게 수선만 떨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명쾌한 논리를 개발해 최상위 국토계획에서 전북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맹성렬(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