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산해수욕장 지형변화 연구 적정성 여부 조사

지역주민 공익감사 청구 수용…'농어촌공 환경영향평가' 왜곡 여부 조사

모래 침식으로 인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낸 해수집수정. ([email protected])

속보= 부안 변산해수욕장 해저지형변화와 관련된 농어촌공사의 연구용역결과에 반발해 지역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졌다.(1월 24일 9면) 이에따라 변산해수욕장 백사장 침식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부안군과 변산면 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7일 변산면 지역발전협의회에 '변산해수욕장 해저지형변화 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변산면 지역발전협의회 윤선호 사무국장에게 보낸 중간회신에서 '새만금 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 연구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산면 지역발전협의회는 "감사원이 주민들의 공익감사청구를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고무적인 일로, 향후 공정하고 면밀한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변산해수욕장 기능을 상실케 한 백사장 침식원인이 새만금방조제 축조로 빚어졌고, 그로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변산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7년부터 새만금 영향해역의 해저지형변화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중순 용역결과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어촌연구원이 주관하고 군산대 교수가 참여해 이뤄진 연구용역 설명회에서는 "변산해수욕장 지형변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해수욕장 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리작업 미흡,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이 원인행위의 하나에 속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자 변산지역 주민들은 "변산해수욕장 침식의 직접적 원인이 새만금방조제 축조인데도 애매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며 "새만금개발의 당위성만을 위해 논점을 왜곡한 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역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농어촌공사 등이 연구진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1991년 새만금방조제가 착공에 앞서 농어촌공사가 1989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왜곡되고 부실하게 진행, 향후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었다"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새만금 환경영향평가 왜곡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고, 외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올 1월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월 중순께 농어촌공사와 새만금사업단에 대해 사전 예비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