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일괄 예타' 로 속도내야

적기 예산 확보 관건…정부 적극 지원 필요

새만금사업의 핵심과제인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일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총 사업비를 22조1900억원으로 심의 의결하면서 향후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투입하거나 특별회계 설치해 조달해나갈 것을 제시했다.

사업비는 국비 10조9100억원(49.2%)과 지방비 9500억원(4.3%), 민자 10조3300억원(46.6%)로 구성됐다.

사업비의 절반정도인 국비는 용지 등 조성비에 3조4300억원, 기반시설 설치비에 5조300억원, 수질개선 대책비로 2조800억원, 기타 37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적기에 국가예산의 확보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20년 만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새만금은 경쟁상대인 중국의 양산항이나 푸동지구 등에 크게 뒤쳐져있어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게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예타 대상인 총 사업비 500억 이상(국비 300억 이상)이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는 커녕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시된다.

예타를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 이를 순조롭게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개발사업이 예산확보를 못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예타가 지연되면 국가예산으로 투입되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 향후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가 새만금을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한다면 새만금에도 다른 국책사업처럼 일괄해서 예타를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할 것으로 요구된다.

실제 정부는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과 세종시의 경우 호수와 청사 부문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간이 예타로 진행해나가도록 지원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최대 과제는 예산 확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타를 일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구대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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