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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로 능력있는 인사를 임용해 학교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장 공모제가 일선 학교의 기피와 사정내정설 논란, 응모자 미달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장 공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잘 알아는 교장이 임용되는게 바람직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전담합설 차단 등을 이유로 오히려 해당학교 근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운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8월말 정년퇴직을 맞는 47개 학교중 40%에 해당하는 20개 학교(초등 15개, 중등 5개)의 교장을 공모제를 통해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제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는 초등 13개, 중등 1개 등 14개 학교(30%)에 그쳤다. 학교장 공모절차가 복잡하고 학교내 편가르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그동안의 교장공모제가 뚜렷한 성과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일선 학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교장공모제를 희망한 14개 학교 중에는 8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1개(78.6%)이고, 면단위 이하 농어촌 학교가 12개(85.7%)이다. 전주시내에는 한 곳도 없다.

그나마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도 공모제 교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전내정 의혹, 연고주의 등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응모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공모에 2명 이상이 접수한 학교는 5곳에 그쳤고 나머지 9개 학교는 응모자가 1명씩에 그쳐 8일자로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장들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일학교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학교에 응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들고 "공모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초빙형만이 아닌 내부형 등 유형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현임교 지원을 제한했다. 다음부터는 해당 학교 근무경험로 지원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