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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학등록금 대책 '진통'

21일 등록금 당정협의 연기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대책 발표가 당정 간의견해차로 잇따라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했고, 21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당의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뤘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됐다"며 "언론에 공개하는 당정회의가 되려면 등록금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데 재정투입 부분에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오는 27일에 있는데 그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도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큰 틀에서 정책방안은 마련됐지만 실무적인 준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당에서 가진 생각이 정부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정계획이 가장 큰 의제"라며 "당의 목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은 약 0.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에선 당장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에선 중기재정계획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반대하나 올해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학금을 주는 방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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