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주민투표 제도적 개선 필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현행 주민투표 방식과 관련, "다소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서울시 투표는 찬반에 대한 정확한 민의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투표 자체가 성립 안돼 개표가 안됐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강변 유역의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다"며 "2006년에 비슷한 장마가 있었는데 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 개입하는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발전시켜 놓았지만 상세한 언급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군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를 매년 수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상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작전계획 5027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조현오 경찰청장은 제주 강정마을에 파견된 경찰을 철수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법과 규정에 따라 파견한 것"이라며 "지금 제주도 상황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주도 경력만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석환 외교부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가스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에너지 안보를 러-북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3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일본 조총련계의 한국국적 회복자가 내년 총ㆍ대선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2007년 이후 7천명 정도가 국적을 바꾼 것으로 파악한다"며 "법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 대처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에 소방서 등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소방시설과 의료시설 확충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