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국고지원 감소…내부개발 사업 과제 '산적'
새만금 산단조성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신호탄이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나서 지난 2008년 당시 연내 착공을 지시하면서 1-1공구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산단 전체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이 다른 산단에 비해 조속히 이뤄지는 등 순항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산단의 착공과 함께 다양한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고, 지속적인 산단조성사업과 많은 기업들의 입주기대에 도민들은 부풀어 있다.
그러나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축조 여부에 대한 논란에 부딪혀 방수제는 축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산단조성은 역풍을 맞게 됐다.
게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산단조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등 앞길은 탄탄치만은 않다.
▲공사추진상황
새만금 산단은 지난 2008년 같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인 황해와 대구·경북내 산단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개발계획승인도 최단 기간인 1년 9개월만에 이뤄졌다.
이로인해 190ha(57만평) 규모의 산단 1공구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착공, 군산항의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토를 활용해 내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구의 매립공사가 조기에 시행됨으로써 OCI(주)가 이곳에 폴리실리콘과 카본 소재 등의 공장을 건립키 위해 도내 투자금액중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어 1300만㎥의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하는 255ha(76만5000평) 규모의 2공구 매립공사도 발주돼 오는 10월부터 2014년까지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1·2공구의 매립공사와 관련,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저렴하게 산단을 조성키 위해 주변의 모든 활용자원을 총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토를 활용해 군산항의 활성화는 물론 산단의 조기매립을 도모했으며, 군산 2국가산단내 중부발전소 예정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석 98만㎥(현재 반입량 33만㎥)를 공구별 임시 물막이 시설인 가토제로 활용했다.
또한 산단조성때 지반성토 및 지반개발재료의 확보차원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참여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그동안 공동참여 및 지역제한을 근거로 현재까지 발주대상공사중 국제입찰대상인 1공구 2차 매립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49%이상 참여토록 했다.
1공구 1차 매립공사에는 (주)세움종합건설, 전시관 신축 사옥공사에는 (유)정문건설, 전시관 사옥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는 (주)대현건설과 (주)씨엔아이 텔레콤이 49%이상 각각 참여했다. 또한 전시관 사옥 소방공사는 대광전력(주), 1공구 조성공사는 (유)아산종합건설 등 도내 업체가 100% 수주했다.
다만 국제입찰대상인 1-2공구 매립공사만 경기도 소재 (주)한동건설이 맡았다.
특히 사업단은 총 사업비 819억원 규모의 2공구 매립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9점(종전 5점)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도내 67개 업체가 수주전에 뛰어 들었다.
안치호 단장은"새만금 산단조성공사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농어촌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지역업체가 참여치 않으면 수주를 할 수 없도록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사차질과 지연우려
당초 계획된 산단과 연접한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축조가 물거품되고 국비지원축소로 산단 조성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산단조성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손실을 우려한 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공사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올해 3월 방수제를 축조치 않는 것으로 결정돼 매립고가 높아지면서 총 3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담수호의 홍수위를 다시 산정한 후 산업단지 매립고 계산 등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승인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대책으로 산단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이 공업용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돼 국고지원액 총 4600억중 1500억원 정도가 줄게 됐다.
게다가 환경부가 100% 국고지원해야 할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도 70%로 축소, 200억원 정도를 농어촌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주)OCI가 입주하는 오는 2013년 이전에 완료해야 할 공업용수 기반시설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성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체 산단의 46%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에도 못미치는 3.3㎥(1평)당 50만원에 분양해야 하는 농어촌공사는 이에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우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놓고 내심 저울질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은 현재 OCI를 제외하고 국내·외 55개 기업들이 총 749만㎡(227만평)의 부지를 요구하는 등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조속히 입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원활한 산단조성공사 추진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방안 마련과 함께 토지이용계획변경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인 전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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