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맞춤형 복지사업은?

지난달 23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혜란(30.여) 씨는 양육수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만 30개월된 장애아 딸을 둔 박씨는 내년부터 양육수당이 끊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라에서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를 집에서 기르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박씨는 일반 아동과 달리 장애아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잘 받아 주지 않아 집에서 양육할 수밖에 없고 장애에 따른 병원비 등 지출이 많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리는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 살림'이란 차원에서 재정부가 여성,노인, 청년, 베이비붐 세대, 근로빈곤층을 5대 정책고객에 해당하는 20여명을 초청해 국가 정책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재정부는 박씨의 이 같은 사정을 접하고 관계부처 회의 끝에 장애아동에 대해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최대 84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재정부는 박씨의 제안을 계기로 만들어진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아동ㆍ여성, 청년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ㆍ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6대 계층별로 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2개씩 구성됐다.

정부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보강했을 뿐 아니라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0만원 주던 것을 월 15만원으로 50%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대통령 드림 장학금'을 신설했다.

매년 소득 5분위 이하 고등학생 3학년생 5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업준비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해외 대학에 합격하면 최대 4년간 학비와 체재비로 연간 5만달러를 줄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한부모가정ㆍ소년소녀세대 기초수급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등이 이번 12대 과제에 포함됐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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