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5년간 1천347건 매년 증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영화 '도가니'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3년간 증가율이 61%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은 385건이나 됐다.

2007년부터 약 5년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1천425건으로 이중 가해자를 검거한 건수는 1천347건(94.5%)이다.

78건은 범인을 검거조차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5년간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다.

서울이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이다.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39건이다.

인구 100만 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부산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1건, 경기 18건 등 순이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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