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이 올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집중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역 여론과 달리 '과다한 예산', '주먹구구식 사업' 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예산이 그동안 20여 차례 걸쳐 총사업비가 증액됐으며 그로인해 5조 5148억원으로 증액됐다며 고무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인 2008년 이후에만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 사업비가 6110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엉터리 사업이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다. 새만금 예산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국정감사 수감기관은 물론 의원들이 소속된 당이나 지역 등 정파를 초월해 폭넓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장세환(전주 을),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시),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은 의원들의 우려 처럼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오히려 애초 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로 생각하는 도민들의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물가인상 때문. 이는 새만금사업이 1991년부터 20년간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사업비가 늘어난 셈.

특히 도로를 방조제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리는 등 일부사업을 재조정함으로써, 오히려 사업비는 증액됐어도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증액에 따른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엉터리 사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새만금 예산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7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소폭으로 반영되는 것에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가뜩이나 걱정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르면 올해부터 9년간 매년 8000억 가량을 국비로 투입돼야하나 올해 정부예산안에 3900억원 정도만 계상됐기 때문.

따라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드시 '새만금 특별회계'가 설치돼 관련예산이 애초 계획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에 계획대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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