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권 '제3자 한시적 관리'에 무게

정부·전북도 행정구역 연구용역서 긍정 검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행정구역이 일단 제3자가 한시적으로 관리한 뒤, 향후 통합논의 등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전북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 관리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우선 정부나 전북도가 일정기간 관리한 뒤, 추후 지역여론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용역은 정부가 지난해 말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김제시,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자 추진해왔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새만금권 관리방안으로 △3개 지역을 분할하거나 △새로운 통합시 발족 △전북도 등이 관리한 후 분발하는 것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돼왔다.

그러나 최적의 대안으로 일단 새만금지구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부나 전북도 등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지역의 통합 논의 또는 분할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뒤, 통합시를 발족하거나 분할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先) 제3자 관리방안은 해당지역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새만금개발의 방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나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의 흡수통합으로 인한 주민갈등 또는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 3개 시군 등과 막판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이달 내에는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해당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지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은 최근 전북도청을 방문해 "새만금권 통합논의에 앞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통합시 발족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새만금

구대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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