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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건립중인 복합문화센터의 공연기획 담당자에 민간 전문가인 양승수(전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팀장)씨를 선발했다. 시가 복합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 채용한 도내 첫 사례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공직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외부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북도의 경우 63명(개방직 포함) 중 5명, 전주시의 경우 30명 중 4명 등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단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 확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문화정책을 마련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직급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신분상의 불안(2년·최대 5년까지 연장) 때문에 민간 전문가 수혈이 더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분야별 업무의 특성이 있겠지만,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업무량이 많다는 불만이 높다. 문제는 이들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업무가 과부화 돼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든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계약직 공무원도 “성과를 내더라도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안되고 관료화 되기가 쉽다”고도 했다.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지자체는 5년 이후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5년 이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의 경우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계약직 공무원은 “5년 넘게 근무하는 이들이 적은 것은 공정한 경쟁문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심지어 10년 가까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일한 이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은 불합리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공채 출신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자체가 응시자들의 전문성과 공직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위원 풀을 확보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한 문화기획자는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 분야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닌 데다 전문성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늬만 전문성을 띄는 이들도 나오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한 문화예술인은 “기업이 ‘스피드 경영’을 외치고 있으나 여전히 공무원 조직은 느리고,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 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