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업소 지원 ‘하나 마나’

정부 정책자금, 신용 6등급 이상 제한… 은행권과 동일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한 ‘착한 가게’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기 보다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초 14년간 냉면 가격을 4000원으로 동결한 전주시 금암동 유천 칡냉면 등 230개 업소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선정했다.

물가안정모범업소는 맛과 서비스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지역의 평균 미만이거나 일정기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을 유지한 업소로 영업장의 청결도와 종사자의 친절도,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업소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이들 업소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67%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이력 등이 있는 영세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 자격이 은행권과 동일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의 착한 가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시행한지 얼마 안돼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보증서를 발급 받은 업소가 도내 230개 물가안정모범업소 가운데 고작 2개 업소 총 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면 번거롭게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보증서를 받지 않아도 은행에서 별 어려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정책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리가 조금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기간과 대출조건이 다른 것이 없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무용지물이어서 물가안정 유도란 대승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채자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현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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