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주군수께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TV 토론을 제안했다. 해당 자치단체장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의 효과를 극대해 보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있어 한 축을 이루는 완주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일단 통합에 대해 토론해보자는 제안은 전주 완주의 통합을 절실히 바라는 대다수의 도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여론조사에 의한 전주 완주 통합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찬성률이 낮아 통합이 무산되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중에 나온 완주 군수의 통합에 대한 토론 제안은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다.

특히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전주 완주의 통합은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임정엽 군수께서 제안한 TV 토론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통합건의서를 12월말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군수에 의한 통합건의가 이뤄진다면 시간상으로 쫓길 이유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민에 의한 건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 일이라 서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나 완주군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시장과 군수의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의 결단 없이는 의회를 통한 통합 건의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부득이해 주민에 의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인서명부를 만들고 통합건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군에서는 건의인서명부 열람, 심사·확인 등을 실시하고 이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통합건의서를 받은 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밟는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나 시·군에서 열람하는 등의 절차로 인해 개편위원회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주민에 의한 건의는 지난번 완주 전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주시와 완주군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겨루다 보면 양 지역 간에 감정만 나빠질 뿐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있어 군수와 시장의 결단이 그 어느 요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토론에 임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토론을 통해 좋은 결실을 얻어낸다면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TV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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