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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밸리 국가예산 확보 '발등의 불'

道 300억 요구에 정부 117억 배정 검토

속보=탄소밸리사업의 국비 배정액이 적어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구액의 39%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비 확보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본보 5월25일자 5면)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가 요구한 탄소밸리 구축사업비 300억 원보다 183억 원이 적은 117억 원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을 위해 최소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2010년, 2011년과 마찬가지로'쥐꼬리 예산'배분이 불거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087억 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2011년 50억 원, 올해 112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경부가 탄소밸리사업과 같이 지역 기반의 전국 11개 연구개발사업을 광특예산(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분류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지경부의 광특예산은 올보다 6.9%가 줄어 모든 사업의 예산 배정액은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울러 탄소복합소재 기술연구소로 특화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건립·운영사업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의 요구액 360억 원 중 167억 원(46%)을 반영했다. 오는 8월 준공에도 불구하고 복합소재 연구개발이 늦어질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 의향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참여를 망설이게 돼 기업 유치와 집적화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0일 지경부와 교과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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