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새만금 사업

논설위원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이 지난 14일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렸다. 1982년 입지조사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인공섬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20년까지 방파제와 부두 4개 선석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대규모 크루즈 부두를 포함해 14개 선석을 조성키로 했다. 총 18개 선석에 연간 80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 세계 5위인 부산항의 처리물량은 30선석에 1억3000만톤 규모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명품도시 새만금의 관문인 신항만은 서해안의 중추항만이자 동북아권 수출입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 추켜세웠다. 이어 "신항만 기공식을 계기로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경하할 일이다. 숙원사업인 신항만이 착공되었으니 이제 국제공항에 눈을 돌릴 차례다. 전북도는 자랑이라도 하듯 신항만 기공식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대형 아치를 세우고 플래카드를 걸었다.

그러나 새만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경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1991년 착공 이후 20년 넘게 전북도민들이 보물단지로 아껴오던 이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기에 하는 말이다.

몇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먼저 국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상해 푸동지구는 중국 경제개발의 심장이 된지 오래다. 새만금의 6배 크기인 빈하이신구 역시 가속도를 내며 중국 무역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곧 새만금을 추월할 기세다. 또 국내적으로는 인천 송도지구가 수도권을 끼고 저만치 앞서 가고 있고, 서남해안 일대에서 비슷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지난 해 1월에야 종합발전계획(MP)을 세우고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등에 나서고 있으나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만 겪었다. 삼성그룹의 투자계획은 2021년 부터여서 언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며,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OCI의 10조 원대 태양광 산업 투자계획도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으로 유보되고 말았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은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그런데다 주관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예산 또한 특정되지 못해 해마다 예산투쟁을 벌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22조190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부문 10조9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개정은 녹록치 않다. 이미 2007년 말 이보다 훨씬 빈약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시에도 다른 지역들이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았다. 그 바람에 전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서남해안특별법과 일괄처리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선거철을 맞아 여야 대선주자들이 전북에 오면 새만금사업을 단골메뉴로 입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새만금사업은 대선 공약이든 뭐든 특별법 개정으로 입지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다른 한편으론 투자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드러나고 일부는 매립되고 있는데 활용할 돈과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특별법 개정 이후 전북은 정부가 개발토록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좋다. 그리고 '포스트 새만금'을 찾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