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묻지마범죄' 구형 강화·전담부서 신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검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회의는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이 주재하고 18개 지검 강력부장·강력전담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형벌권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검찰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 속에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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