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 '전북문화재단 설립' 불발되나

8월 내 결정 의회서 공언 아직까지 입장 표명없어

김완주 도지사의 공약(公約)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북문화재단 설립'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 8월 내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전북도는 내부적으로는'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설립유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6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배승철 의원(익산1)이 문화재단 설립 여부를 묻는 도정질의에서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일정 규모의 기금 마련을 전제로 "문화재단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8월까지 기금 확대 조성방안 등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제시한 기한이 지난 이달 5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500억 원의 기금 마련과 기능·역할에 대한 논의 불충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들면서 '아직 설립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3억~5억 원에 달하는 문화재단의 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한 500억 원의 기금 마련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가 기금으로 조성이 가능한 168억 원을 제외한 332억 원을 모으기 위해 해마다 50억 원씩 출연한다고 해도 최소 6~7년이 걸린다. 산술적으로 김 지사의 임기 내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도는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다른 지역의 사례 연구, 도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40차례가 넘는 간담회·공청회 등이 개최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폭염,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이견 조율로 설립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달 중순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배승철 의원은 "도지사가 8월 안에 설립을 결정한다고 도민과 약속했는데, 아직 후속 조치가 없어 의회를 경시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집행부는 문화재단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 자연재해 복구와 같은 긴급 사안이 어느정도 해결된 뒤에도 입장 표명이 없다면 의회 발언을 통해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