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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6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철 의원(전주3)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서 폭염피해 등의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제품 공공구매 확대해야

 

△조계철 의원(전주3, 산업경제위)= 도내 공공기관의 전북 제품 구매율은 여전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되었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12.7% 증가했으나 도내 업체 수주율은 오히려 8.9% 감소했고, 외지 업체 수주율은 전년 대비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역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역제한, 공동도급 등을 권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와 각종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섬이 되어버린 전주시

 

△정진숙 의원(민주, 비례, 문화관광건설위)= 올 여름 전주기상대 관측기록을 보면,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일자별 최고기온 평균치가 34.1℃였고, 35℃를 초과한 일수는 무려 14일이나 되었다. 이는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뤄진 그릇된 도시계획과 친환경적 생활습관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도심열섬현상 및 이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도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바람길 평가 반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녹지비율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응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군산의료원에 대한 대책마련

 

△이현주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환경복지위)=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14년간의 민간 위탁경영 실패 인정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의 활용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1998년 약 149억이었던 부채가 2011년 약 416억원으로 누적적자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북도가 오히려 원광학원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결국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 14년의 결과는 전북도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만 유리한 행정을 펼쳐온 것이다.

 

식민사관 벗어난 역사교육 시급

 

△양용모 의원(전주8, 교육위)= 우리나라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요하에서 발원해 동북아의 거대한 제국으로 중원에 한족과 패권을 다투었던 위대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 신라가 당나라를 끌여들여 반쪽짜리 통일을 이루는 바람에 나라의 세력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조그만 나라로 전락했다. 왜소한 반도 국가로 작아진 것도 억울한데 현재 우리는 중국의 요하문명론이라는 국가적인 전략에 의해 우리의 고대사와 함께 역사의 뿌리마저 몽땅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그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설립 절실

 

△백경태 의원(무주, 문화관광건설위)=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 설립비율(14.3%)이 지극히 저조하여 일선 시·군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게 2006년도인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부설립이 지지부진하다면,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가 설립된 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가 유일한다. 지부설립 문제는 시장·군수의 재량과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 대책 촉구

 

△김현섭 의원(김제1, 교육위)= 최근 3년간 가축농가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34억에 달했다. 전북도에서는 재해보험 농업인에 대한 부담금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7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단가는 육계 중추는 740원, 오리중추는 2,564원이며 돼지 육성돈의 경우는 13만9000원으로 너무나 낮게 책정돼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가축재해 보험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 수는 49개 농가로 26.3%에 불과한다. 올 폭염피해를 거울삼아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비의 선지원 확대와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및 복구비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기간제 교사, 차별 처우 시정해야

 

△김연근 의원(익산4, 교육위)= 2010년도에 765명이었던 도내 기간제교사는 2년 만에 1060명으로 늘었다.

 

기간제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분상 불안이다. 신분이 불안하면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며,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학교폭력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소화할 수 없다. 정교사를 늘리고 기간제교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대안이다.

 

도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위해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조계철 의원

 

▲ 정진숙 의원

 

▲ 이현주 의원

 

▲ 양용모 의원

 

▲ 백경태 의원

 

▲ 김현섭 의원

 

▲ 김연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