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조지폐 사범 검거 사실상 손놔

전북 5년간 140건 발생, 8건 해결 그쳐 / "민생 피해 중대범죄 안이한 대처" 지적

지난달 13일 군산시내 한 수산물종합센터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위조지폐는 수산물센터 직원이 전날 상인들에게 수금한 돈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지역에서 해마다 위조지폐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위조지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140건의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는 8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5.7%에 불과했다. 특히 16개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발생(45건)한 위조지폐 범죄를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5건, 2009년 4건, 2010년 26건, 2011년 51건(2건 검거), 2012년 8월말 현재 44건(6건 검거) 등이다.

김민기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경찰은 위조지폐범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경찰 한 관계자는 "일반인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폐가 정교하게 위조되다 보니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뒤 은행에서 위조지폐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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