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화이자 쇄신일까.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여성계는 경제 민주화, 복지, 청년 실업, 가계 부채 등 현안에 파묻혀 여성 공약은 거의 찬밥 신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여성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느끼는 세대별 불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 공약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전북일보와 전북여성단체연합(공동 대표 박영숙·이윤희·조선희)은 이와 관련해 기획'2012 여성 불안 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청취하고 관련 대안을 몇 차례에 걸쳐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지속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성범죄의 친고죄와 합의제를 폐지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사회 성폭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고 피해자 지원 중심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앙대 이나영 교수(사회학)는 '성적 폭력, 공포의 확산과 여성 통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일수록 여성과 사회적 약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개인간 폭력에 너그러울 확률이 높다"며 "1960~70년대에도 극단적인 사건은 많았다. 최근 더욱 보도가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보수의 징후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듯 모든 국민이 인권·성평등 교육을 필수적,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을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가해자 처벌 위주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됐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황지영 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잔혹한 사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소급 적용,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공개 등 다양한 처벌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동 성폭력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처벌제도는 다양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라도 실제 15년 정도면 출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소장은 "피해자에게 사건입증 책임을 과중하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친고죄와 합의제는 가해자의 협박과 주위의 합의 종용,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역설했다.

광주여성의전화 윤하정 성폭력상담실장도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담당 수사관과 판사의 인권 감수성 정도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다"며 "가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지만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권, 변호인 선임권 등 공판 참여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도가니 사건의 경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이를 입증하는 증인에게 법정이 재차 진술을 요구, 고통 받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법의 일원화, 수사관·재판담당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확보, 피해 보상권 보장, 관련 부처의 통합과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성폭력을 방지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공동대표는 "도시와 건축 공간을 설계할 때 주거 블록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위험한 길을 줄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예방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가 주관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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