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통과

속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를 통과했다 . 〈14일자 1·2면 보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남경필 의원)'을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시켰다.

또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도 새만금특별법(기존법)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목표로 한 새만금특별법 연내 개정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통과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이 핵심 조항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으로 17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어 지난 13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분양가가 인하됨으로써 새만금개발의 추진력과 실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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