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치 법에 명시" VS "졸속 추진 도민 우롱"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놓고 날선 공방

▲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유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강민기자 lgm19740@

속보=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본보 22일자 2면 보도)

새누리당은 22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염원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과 별도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자로 다시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제27조 1항)을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로 바꾼 게 핵심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법률에 '전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김재원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기금운용본부 공사 전환 법률안은 본부의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며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면서 "야권에서 정치적 공세로 도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민주당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향후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본사는 당연히 전북에 오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문재인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졸속으로 공약 베끼기에 나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만으로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은 일을 법으로 명시해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할 사안으로 만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공공기관 소재지를 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충심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본부 공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김재원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