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 깨끗한 선거 이루어지고 주민들 주인의식 가져야

1996년 필자가 미국 워싱턴州정부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워싱턴州 타코마市를 둘러싸고 있는 킹 카운티(郡이라 부르나 몇 개의 市를 거느린 道규모)의 군수선거가 있었다. 당시 워싱턴州정부와 전라북도간에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던 공화당소속 서덜랜드 군수후보의 후원금 모금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후원 행사는 차 한잔 마시고 후보자 출마의 변을 들으면서 기부금을 내는 형식였는데 필자가 현금 200달러를 접수처에 내밀자 현금은 받을 수 없고 수표만 받는다고 해 동행한 일행에게 현금을 주고 대신 수표로 후원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서덜랜드 군수가 당선된 후 선거비가 얼마나 들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25달러 들었다고 답변했다. 필자는 의아해 왜 25달러냐고 물으니 군수는 본인이 처음 출마하기 위해 선거참모진과 모여 차 한잔을 나눈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선출된다. 첫째는 킹 카운티처럼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정당 공천이든 무소속이든 유망한 사람은 아무나 후보로 나설 수 있으며, 현직 공무원도 사표를 내지 않고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거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장을 선출하며 임기 제한 없이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유능한 시장은 수십 년을 연임하는 사례도 많다.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 외부 유능한 사람을 초빙해 계약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능력 있는 회사 CEO출신이라든지 사회의 저명한 사람을 임기를 정해서 계약직으로 수행하고 능력이 있을 때 계약을 연장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의원 중에서 시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지방을 천지개벽하듯 바꾸고 뒤엎는 무소불위의 권한이없다. 시장군수는 지역내 치안, 소방, 청소, 교통, 공원관리, 상하수도 관리만 잘하는 기능에 한정돼 있어 시장 군수가 바뀐다 해도 엄청난 변화가 거의 없다. 물론 기업유치나 도시 재개발등을 잘 해서 재선거에 연임되기도 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의 관심사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후보가 공히 공천제도를 포기한다고 공약했지만, 우리나라 공천 행태를 볼 때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선거혁명이다. 지금과 같은 혼탁한 선거가 난무 하는 한 양심적이고 유능한 후보자가 진출할 기회가 없으며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는 지방자치의 주인의식을 유권자들이 확고히 가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이 낮아 미국에서처럼 세금납부와 능률적인 행정 위탁운영이라는 연결이 쉽지는 않지만 현명하고 양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 각종 축제나 전시성 행사,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행정등 예산이 줄줄이 새는 곳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누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자들이 모두 정치쇄신을 공약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매우 기대가 높다. 이제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경험이 20여년이 지나고 있다. 더 이상 지방이 중앙권력에 휘둘려 비리와 파행의 길이 아닌 진정한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돼야 한다. 주민과 유권자의 현명한 주인의식과 깨끗한 선거혁명만이 지방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