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포대에 담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뜨거운 대선을 뒤로 하고 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도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인계인수가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당선자 통치기간 5년의 국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주 업무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정부는 그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압축하여 평가 절하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만 무조건 잘못되거나 틀린 정책은 없다. '잃어버린 10년'은 모두 버리고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다.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신년사에서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선언하였다. 중산층 70%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하였다. 새 포대에 담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장강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은 다음에야 바뀔 수 없다. 민주통합당의 텃밭으로만 여겨졌던 전라북도에서도 두 자리의 지지율이 나왔다. 더디지만 분명 변하고 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이다.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역'은 늘 아린 가슴처럼 애틋하다. 대선기간 동안 전라북도는 물론 각 시군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건의했다. '공약'의 모든 것이 실천되지는 않는다 해도 공약에 들어갔느냐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다.

박근혜당선인의 문화분야 공약은 '다함께 누리는 문화! 세계인도 즐기는 문화! 세계는 지금 한국스타일입니다'이다. 문화재정을 2012년 1.14%에서 2017년 2%대로 늘리겠다는 것과 '문화기본법'의 제정,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지방 특화 문화예술도시 개발,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창작지원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시설확충,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체육 복지 강화, 남북문화교류 확대,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관광 복지 실현 등으로 정리된다.

이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보자. 향후 5년 동안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떼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노력한 문화바우쳐ㆍ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문화복지사의 직렬 신설이 가능해 보이는 분야이다.

한편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을, 경기도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전북은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지원' 경남은 '신문화광관 실크로드 구축'을 새정부 공약에 포함시켰다. 우리 지역의 강점이 전통문화산업은 중앙 공약이 아닌 지방 공약으로 경북지역에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새 포대에 넣어 달라 요청할 과제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림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쉬지 않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과제를 그려낼 수 있도록 여야가 아닌 가슴 아린 지역의 관점에서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 홍 교수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다 전주로 내려와 전주시청 연구원, 전북대학교 박물관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