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문

〈자료 1〉

인권이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이전에는 노비 제도의 폐지나 여성의 재혼 허용 등 신분제 철폐가 주요 쟁점이었다. 1980년대까지는 국가의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나 국가 수용 시설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권, 생존권 등이 사회적 인권 문제로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민주화의 성숙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 근로자들의 노동권 침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도입 문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제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쟁이나 연명 치료 중단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

/ 허우긍 외 9인/ (주)교학사, P243

〈자료 2〉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포르노나 낙태 등도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를 갖고 스스로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중시할지라도 자유주의자들은 허용과지지, 즉 어떤 행동을 허용하는 것과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들은 포르노를 허용하는 것과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따금씩 이러한 구분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역 이용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고, 교내 기도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은 기도를 반대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의 논쟁 양상이 늘 그렇듯, 자유주의자들은 보다 고귀한 원칙들을 동원해 이에 대응한다. 일테면 포르노를 허용하는 까닭은 포르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관용과 선택의 자유 혹은 공정한 절차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왜 도덕인가?

/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P155-156

〈자료 3〉

불임시술에 현금을 보상하는 제안이 강압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 여성이 돈을 받고 불임수술을 받기로 동의한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고 우려한다. 누가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적 유인책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잇다는 것이다. 마약 중독 여성의 중독 상태와 그 여성들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달러를 받고 불임시술을 받겠다는 결정은 실제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해당 여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유인책이 강압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따라서 시장 거래의 도덕적 상태를 평가하려면 우선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시장 거래는 어떤 조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어떤 조건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불임시술에 지급하는 현금을 뇌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다르다. 그들은 협상 조건이 아니라 사고파는 재화의 본질에 관해 반박한다. 일반적인 뇌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양심적인 인물이 부당 이익을 획득하거나 청탁을 하기 위해 판사나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줄 때, 그 추악한 거래는 오로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강압되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뇌물이 불미스러운 이유는 강압이어서가 아니라 부패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유리한 판결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 판매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고파는 행위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P74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 1〉를 바탕으로 〈자료 2〉와 〈자료 3〉의 쟁점을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쟁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도덕적 측면에서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 논제

〈자료 2〉와 〈자료 3〉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쟁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쟁점 확대하기

1.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구속과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려고 하는 중세 중상주의 절대 왕정시대부터의 사상 및 운동이다. 자유주의는 자유가 중요한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자유가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를 확정하고, 또한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실천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위한 제도적·실천적 조건으로서 절대왕정,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길드적 공동사회, 관세장벽 반대, 의회제도, 권력분립, 법의 지배, 개인권적 자유권의 보장, 사유 재산제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확립 등을 추구하였다.

2.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반동 운동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진보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보수주의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이다. 현재에 대한 변화를 부정하는 '보존의 원리', 과거의 것을 현대에 이용하려는 '역행의 원리', 현재의 것에서 유기적으로 생기는 '진보의 원리'이다. 심리적 보수주의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여 자기가 익숙한 것에 집착한다. 이데올로기적 보수주의는 근대 정치사상의 특정 조류로서의 보수주의는 앞에서 말한 심리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했다.

3. 생각의 차이

나르는 새는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와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는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파와 좌파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이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으냐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 기출문제

1. 논술 : 연세대 2012 수시1차

[논제 1] 〈문제 1〉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2. 면접 : 동국대 2012 수시2차

[논제 1] 다문화사회로 인하여 개인의 종교적 믿음과 국가 법질서 유지 차원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에 나타난 경찰 행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다문화사회의 관점에서 제시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

1. 데이비드 리카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2010, 데이비드 리카도, 책세상)

2. 보수주의 (2007, 로버트 리스벳, 이후)

쟁점 관련 영화

1. 자유로운 세계(2008, 켄 로치)

2.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추창민)

쟁점 관련 영상

지식채널e 영상자료 : 바타와 삼부, 곰보수레와 바트델거 (303), 1의 진화 (536)

학생 글과 교사 총평

1. 학생 논술문

자유주의자들은 포르노나 낙태를 옹호한다. 하지만 포르노나 낙태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특히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생명을 살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너무나 공격한다. 공산주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우리와 다르다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까지 적대시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이 포르노가 유해하므로 포르노를 금기시하는 것은 좋지만, 관용과 선택의 자유까지 빼앗으면 안 된다.

불임시술 같은 경우에도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여 허용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싶지 않거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남성과 여성들이 불임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문을 위해 자손을 남기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불임수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당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인정책이 강압적인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자기 집단의 의견만이 타당하다고 매일 티격태격 하면 안 된다. 포르노와 낙태 및 불임수술 등은 모두 하나부터 끝까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고집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러한 미덕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서로 타협할 기회도 생기고, 양보해야 사회 정의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원광고 1학년 김도형

2. 교사 총평

△독해력

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낙태', '포르노', 불임시술'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의 쟁점과 쟁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도덕적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논점을 잘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각각 '자유', '보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논리력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논술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낙태와 포르노의 쟁점을 밝히면서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를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좋았을 텐데 아쉽다. 불임시술의 쟁점 제시는 좋다. 그러나 쟁점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의 도덕적인 대안으로 '양보'만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평범하여 창의력이 떨어진다. 어느 방법이 보다 인간적 선인지, 보다 사회적 선인지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고민하여 해결 방안을 찾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표현력

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문맥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단어 사용도 적절하여 잘 쓴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